[현안분석] 외국의 악성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응: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의 필요성
외부세력이 배후에서 정보를 조작하거나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를 포섭하여상대국의 선거나 정책 결정 또는 여론 형성 과정 등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 악성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응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는 데 중요하다. 최근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을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유사 법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법제는 아직도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등 주로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낡은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 법제에서 외부 세력의 악성 영향력 활동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은 없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간첩죄를 개정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