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작권 전환정책 변동요인 분석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 발발에 따라 UN(이하 유엔)은 미군 주도하 유엔군사령부를 설치, 사령관 임명을 미국에 위임했으며, 6월 27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참전하였고, 7월 14일에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이것이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의 시작이었으며, 휴전 이후에 다시 우리 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정책은 정부별로『정책전환 - 정책시기 연기 - 정책조건 제시하 재연기 - 임기 내 정책전환(목표)』등 서로 다른 정책변동을 가져왔다. 정부별로 서로 다른 정책결과를 가져온 상황에서 필자가 제기한 연구문제는 ‘전작권 전환 정책의 변동요인은 무엇인가?’와 ‘핵심 변동요인은 어떤 요소인가?’, 그리고 전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