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행정통합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再論
...자유민주적ㆍ자본주의적인 통일체 형성으로 진화함을 의미하였다. 통일 독일의 행정통합은 ‘州설치법’을 통한 동독 내 5개 州의 부활,
신연방주
특임관 임명, 통일에 따른 연방 중앙정부 조직의 개편, 특별 임무 수행을 위한 연방행정기관의 신설 등의 외연 마련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지방행정조직은 베를린을 포함한 15개 구동독 내 도의회(Bezirkstag)를 폐지하고, 도의 행정조직으로서 도평의회(Bezirksrat)는 道廳(Bezirksverwaltungsbehörde)이라는 서독식 명칭으로 개편된다. ‘
신연방주 재건단’과 ‘주
특임
관’ 등의 한시적 제도 운영을 통해 동독의 신설 州 내 최초의 도지사 선출 시까지 과도기 행정업무를 담당케 하였고, 원활한 업무수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