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사이버공격의 남북한 합의사항 위반 여부의 분석에 관한 연구

북한은 1990년 냉전 이후 사이버공격의 역량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까지 약 7,000여 명의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고;전 국방비의 10-20%을 투입하여 사이버공격 역량을 강화한 결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공격 강국이 되었다. 북한은 발전된 공격 능력으로 2000년 이후 한국에 대해 공식적으로확인된 것만 20여 회 이상의 사이버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분석하여 동기;목적;수단;방법;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고;그 결과와 피해가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북한이 한국에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주요 사이버공격 중에서한수원 공격 등 7건을 선정하여 공격의 목적;근원지;수단과 방법;결과의 네 가지 기준으로 분석한다. 그다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