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체제성격의 비교: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체제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남한은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세계시장 통합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심각한 변화를 경험했다.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 시장구조가 강화되었고, 탈규제의 정치적 결과 국내경제가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고, 소득불평등은 악화되었다. 게다가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주택가격과 교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가계지출이 증대되면서 과소소비적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되었다. 민주화 이후 자본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 반면, 시민사회는 보수화되고 파편화되었다. 남한체제는 금융위기 이후 ‘ 신자유주의적 렌트자본주의 국가’로 전환되었다.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