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전쟁의 상징 DMZ, 남북생명보건단지 조성을 통해 생명의 공간으로”

“남북이 함께 국가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화두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던졌습니다. 코로나19, 조류독감, 신종 플루, 돼지열병 사태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한반도는 더이상 남과 북이 따로 분리되어 건강 공동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현안분석] 북한의 신종 감염병 대응과 남북협력 추진 방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은 단순 질병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안보 이슈가 되었다. 북한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고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방역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경봉쇄 등 철저한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남북한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감염병 공동 대응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회적ㆍ제한적 협력이 있었을 뿐 실질적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감염병 공동대응은 어느 일방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winwin 사업이므로...

[현안분석] 감염병 확산과 남북교류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북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당국이 1월 13일 이후 다른 나라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전국적 범위에서 빠짐없이 “장악”하는 것과 동시에 의학적 감시 대책도 빈틈없이세웠다고 전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1월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평양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역학, 실험, 소독 부문 신속대응조를 구성하고 상시 대기태세를 갖추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보건의료체계가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감염병 확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현안분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김정은 위원장의 딜레마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고 국가의 모든 조직과 주민들을 독려해 나가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올 한 해 국정운영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도전일 뿐 아니라, 자신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시험대인 셈이다. 감염병 관련 북한의 인식 북한은 「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방역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의 개념과 적발･격리, 차단...

[현안분석]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특징과 시사점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1월 말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그동안 북한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휘 아래 전방위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4월 초 국가비상방역총화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활동을 종합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북한은 동 회의를 통해 “긍정적 조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부 부정적 현상들을 강하게 총화(비판)”하였으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전반적인 코로나 19 대응은 비상설 국가비상대책기구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연계하는, 과거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대응과 유사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징적 양상도 드러난다.

[학술논문] 코로나-19에 따른 남북한 검역 협력의 법제화

...검토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동안 남북한 간에 오가는 사람과 물건 등에 대한 검역은 개성공단 운영과정에서 남북검역협력이 이루어져 온 경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항만, 공항 및 육로검역에 대한 실효적 법제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북한 검역 협력 법제화에서 제시한 합의서(안)은 기존의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합의서를 기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 제안을 하였다. 제시한 검역협력 합의서에서 검역대상과 기준·방법은 남북한의 쌍방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 즉 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