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 개발의 환경, 논리, 경로: 중국 경험과의 비교

이 글은 북한이 중국 핵 개발의 환경, 논리, 경로를 맥락적으로 참고했다고 보고 이를 1차 자료를 통해 확인하면서 핵 개발 논리의 유사성과 차이를확인하고자 했다. 사실 중국과 북한의 핵실험은 NPT 체제 탈퇴 등 환경과핵 보유에 대한 지도부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로의존성과 유사성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압력, 사회주의권 내부의 분열, 심각한경제위기 환경 속에서 이른바 ‘양탄일성(兩彈一星)’을 완성했다. 이후 미중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즉,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북한도 미국의 체제위협, 우방 국가인 중국과러시아의 반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핵과 인공위성실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