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통일과정에서 신탁청의 사법적 활동에 관한 공법적 연구

신탁 청은 독일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의 재건과 경제통합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공법상 영조물법인이다. 신탁 청은 통일조약, 신탁법, 신탁법시행령, 신탁청 영조물규칙 등 법령에 의해 국유재산의 매각 및 재편성, 국영기업의 사유화, 회생, 청산 및 해체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신탁 청은 신탁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동법에 의해 전환된 자본회사의 지분(Anteile)과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신탁 청은 공법상 영조물법인의 지위와 자본회사로 전환된 독일민주공화국의 경제단위의 보유자로서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이중지위(Doppelstellung)’ 혹은 ‘양성적 지위(Zwitterstellung)’ 때문에 신탁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