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신호전달수단으로 미국의 대북억제(對北抑制)와 대한보장(對韓保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이 글은 설문실험을 통해 (1) 한국인은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효과를 북한발 위협 강도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지 않으며, (2) 미래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대북억제 또는 대한보장의 수단보다는 현재 매몰비용을 치르는 수단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을 보인다. 이 결과는 미국의 대북억제/대한보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북한발 위협의 강도가 커짐에 따라 미국이 연루위험을 피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효과가 약화된다는 일반적 예상과 다르게, 한국인은 북한발 위협의 정도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을 평가한다. 둘째, 연합군사훈련 또는 주한미군주둔과 같이 사전 대응조치가 위기 발생 후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는 언술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