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와 재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세금 없는 나라’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 과정을 살펴보고, 북한이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세금제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세금제도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먼저 해방 후부터 1974년 세금제도 폐지 시점까지 북한 문헌의 내용을 추적하여 세금제도 폐지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예산수입법」을 중심으로 현행 조세체계를 살펴본 후, 1974년 세금제도 폐지 이후 2019년 현재까지 45년간의 북한 로동신문 세금관련 기사와 경제개혁의 논리를 기초로 조세제도의 재도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해방 후 지속적으로 세금제도 폐지를 추진하였고 실제로 1974년

[학위논문] 북한체제 전통미술의 변용과 보존 : 단청과 불화를 중심으로

...‘정치이념을 전달하는 수단’ 및 ‘상황논리에 따른 전시행정의 일환’인 정치적 부산물이라는 것을 규명해 보았다. 이는 민족전통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여 통일을 전제로 한 민족의 ‘사회문화적통합’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위협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문화교류를 통하여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2002년 ‘7. 1 경제개선관리조치’후 김정일의 ‘신사고’에 의한 ‘ 실리 사회 주의정책’은 그동안 정치적 이념에 편도 되었던 문예정책, 종교정책, 민족문화정책 등에 내포된 이념적 부분이 약화되어 전통미술의 계승과 보존의 목적이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