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실존적 위협과 미래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강화책

...소멸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의 핵 보유량은 지난 4년간 2배 증가하여 최소 45개로 추정되며, 한국의 존립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추세에서, 중국 정치지도부의 역사의식과 한반도 문제 인식은 한·중 관계 발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위협은 대체로 재래식 무력도발과 테러행위에 국한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무기를 ‘결정적 수단’으로 ‘결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 게임을 벌이면서, 남북관계의 위계적 ‘새판짜기’에 돌입한 상태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정치적 의도와 군사적 능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위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