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학교 가정교과 통일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본 연구는 실천적 추론 과정을 통해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을 살펴보고, 건강한 통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선정하고 이를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의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모형 단계에 따라 통일교육지침서와 통일교육 선행 연구, 북한이탈주민 관련 선행 연구와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 과정 분석을 통해 중학교 가정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문제 추출한 뒤 실천적 추론 과정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과 학생 활동지를 개발하였고, 두 차례의 전문가 집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발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가정교과...

[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북한의 입법체계

...‘인민을 위한 통치를 지향한다면, 개혁과 개방이라는 사회제도의 변혁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외연 조성이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북한 법제정비지원의 실천적 과제가 설정되고, 그와 동시에 법제정법을 통한 북한 입법체계의 분석이 중심 화두로 자리매김한다. 선결과제로서의 북한 입법체계 분석은 북한체제의 발전적 진화단계에 걸맞은 세부 법제지원 방안을 시기별･단계별로 도출하여,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인 한반도 통일 내지 완전한 체제통합의 토양을 굳건히 하는 첨병으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테제(thesis)는 독일 통일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물론, 동서독 통일은 법적으로 1990년 8월 31일의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에 의하였지만, 이를 가능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