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50년대 전시납북자 귀환 교섭과 한국정부의 대응
...1:1교환과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원칙을 주장했으나, 북한은 전체 인원의 강제송환을 주장했다. 양측이 수용하고 있는 포로의 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협상의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 전쟁포로문제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납북 민간인 송환교섭도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휴전회담 과정에서 납북자 귀환교섭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대신 휴전협정 제59조 ‘
실향사민(
失鄕私民, displaced civilians)’ 조항에 의해 납북자 귀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2월 중순 북한은 “남한에 다시 돌아갈 것을 신청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민간인 상호귀환을 또다시 파기하였다. 결국 전쟁 중,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공식적으로 귀환한 납북자는 단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전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