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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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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총회 제3위원회 등 주요 계기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에 대하여 탈북민들의 망명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의료 및 기본 서비스가 제공되고, 강제북송 할 계획이 있는 해외 탈북민들의 정보도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탈북민들의 강제송환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할 것이다. 중기적 과제로서 한국 정부는 영국, 미국, EU, 캐나다 외 다른 국가에서도 탈북민의 강제송환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로 논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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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제도, 불처벌 관행이 범죄의 핵심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결론 내렸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난 6년간 북한인권이 더 악화됐다.’는 평 가운데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6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로버트 R. 킹 특별대사의 통찰은 시의적절하다. 정부와 민간 모두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제고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을 깨고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
● 제1장 북한인권법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 특별대사’(이하 북한인권특사) 직책은 2004년 채택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하고...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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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인권문제와 보호책임(R2P)
최근 북한 인권상황이 그 심각성을 더해 가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분단체제 및 남북대치라고 하는 한반도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권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문제의 당사자인 북한 당국과 함께 분단체제의 일방 당사자인 한국(남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여기서는 인권문제의 보편성을 기초로 국제공동체가 접근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R2P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그 방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엔은 북한인권 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R2P의 제 1 기둥의 주체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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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산림 황폐화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 특성과 정책적 함의
...신문의 보도특성을 분석하고, 남･북한 간의관계와 정치･군사･환경적 현안들이 국내 신문의 보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주요 6개 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들에 보도된 북한 산림 황폐화 관련 기사 204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신문들은 북한 산림 황폐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림 복구를 위한 남한의 대북지원 필요성에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북한 산림 문제가 남･북한 간의 정치･경제･군사적 갈등 상황과 연계될 경우에 보수성향의 신문들이 부정적인 논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산림황폐화는 주로 경제적 프레임의 시각에서 향후 남한 정부의 통일비용 부담, 기후변화 대응 및탄소배출권 확보 등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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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남·북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시급성(urgency)과 심각성(severity)
이 글은 남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살펴보고 정신질환에 대한 심각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보는 남·북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스노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하나센터를 통해 지역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52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시급성은 남한이 북한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였으나, 각 질병별 구체적인 정신건강문제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북한의 정신건강문제가 남한보다 더 강도가 높게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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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전망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 속에서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그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북한 급변사태의 심각성, 주변국의 군사적개입 형태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합의 여부 등이 있다. 북한에서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자체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분석된다. 만약 북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중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주변국이 공동개입하여 북한의 WMD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이경우에도 주변국은 북한의 WMD를 제거 후 한반도 분단체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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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테러방지법에 관한 헌법적 연구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구나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테러로 인하여 희생이 될 때마다 국가차원의 대테러대책이 논의되었다.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테러방지를 위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이나 노력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내에서는 북한의 도발 이외에는 이렇다 할 테러가 발생하지 않아서 테러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지적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슬람 과격단체인 IS에 의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테러대상국가로 우리나라도 거론되면서 국회차원에서 다시 테러방지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파리에서 대형 테러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우선 국내에 입국한 테러단체 가입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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