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판례집 35-2, 379)에 관한 판례평석: 남북한특수관계론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접근
...모두 위반으로, 3인의 위헌의견은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으로, 2인의 반대의견은 표현방법의 규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다. 위헌의견은 공통적으로 위 금지조항이 표현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심사결과 침해최소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은 종래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의 자유의
심사방법, 즉 표현내용과 방법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라는 헌법적으로 특수한 맥락을 보다 정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종래의 심사기준은 근본적으로 적용방법이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적용의 결과 역시 언제나 타당한 것이 아닌데, 그 한계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심판대상조항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북한지역이라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