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운영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최근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 대한 안보 및 생태 관광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 소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민간인통제선 북상 조정, 민간인통제선 출입 통제 초소 이전, 민간인통제선 출입 절차 개선 등의 요구가 지속되면서 민-군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은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공간적인 특성상 고도의 경계 및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안보의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지역은 민-군 관계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민-군 갈등이 발생한다면 민-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군사작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군 갈등관리 차원에서 접경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