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군비통제의 한계요인 극복방향에 관한 연구 : 쌍무적 군비통제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
쌍무적
군비
통제의
성립
요건을 정립하고, 이를 분석의 지 표로 하여 남북한
군비
통제의 한계요인을 도출한 후, 한계요인 극복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쌍무적
군비
통제는 다자적
군비
통제와는 달리, 분쟁 당사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한계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남북 한
군비
통제는 남북한이 당사국인
쌍무적
군비
통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남북 한
군비
통제의 한계요인은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한 ‘
쌍무적
군비통제
성립
요건’을 지표로 분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research problems)는 (1)남북한
군비
통제에 적용할 수 있는 ‘
쌍무적
군비통제
성립요건’에 대한 이론적 정립, (2)남북한
군비
통제의 한계요인 분석, 그리고 (3)남북한
군비통제 한계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