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된손해배상 가능성의 검토
2024년 5월 28일, 거름, 폐지, 천 조각 등을 담은 비닐봉투가 매달린 지름 3-4미터의 풍선이 휴전선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오물풍선’의 살포는 북한에 의한 것으로 2024년 10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물적 피해 또한 확인되고 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직접적 근거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바, 본 연구는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북한의 손해배상책임의 가능성을 국제법적 관점 및 국내법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법리에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다. 국가책임의 성립을 위해서는 대상 행위가 국가에 귀속된 행위여야 하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오물풍선 살포 행위는 북한 당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