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정신건강 법·정책 제언: ‘외상 후 울분장애(PTED)’와 ‘아노믹 우울’을 중심으로

통일 후 북한의 체제 전환은 혼란과 불안정으로 아노미 상태와 사회적 격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사회적 불평등, 차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요소는 ‘외상 후 울분장애(PTED)’와 ‘ 아노믹 우울’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요인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을 제안한다. 특히 문화적응 이론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취약 집단 및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신건강의 국제기준인 ‘회복 패러다임’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부터 통일 이후의 시점까지 전반적인 법･정책 방향성을 설정한다.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겪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