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인권 법제 변화와 발전 방향 - 장애인, 아동 권리 법제를 중심으로 -

...주거약자법, 발달장애인법 등 대상과 지원 유형에 따른 다양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국내법이나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아동권리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정책 수립과 보호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상 아동권 규정 신설과 보호대상 아동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을 다루는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장애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을 두고 있는 반면, 남한에는 위와 같은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북한은 장애인,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보다 세분화된 법제화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