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 등 아동의 권리능력과 인격권과 관련한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 동법은 제4장(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부모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제39조), 장애 아동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제40조), 아동양육과 교양에 대한 국가적 조건보장(제41조), 가정에서의 아동의 의사존중(제42조), 가정에서의 처벌금지(제43조), 후견인의 선정(제44조), 아동의 수양과 입양(제45조), 아동의 상속권(제46조) 등에서 가족권과 상속권과 관련한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 동법은 제5장(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이혼을 막기 위한 교양(제54조), 이혼시의 아동양육(제55조), 아동의 양육비(제56조) 등에서 이혼에 관한 가족권 관련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법은 민사관계와 관련해서 북한법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