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첫 단계로서 “핵 모라토리움의 실현”(365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고 평화체제가 휴전체제를 대체하면서 한반도 양국과 주변국들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에 모라토리움을 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북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사고를 배워, 미국과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중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관한 저자의 조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361면). 즉 긴 안목을 바탕으로 미중 간 경쟁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학술논문] 다자금융기구의 북한 지원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다자금융기구(IMF, ADB, AIIB)들은 정식 회원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회원국, 가입전 지원 등 다양한 양허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AIIB를 제외한 다른 기구에서 핵심 의사결정권자는 미국과 일본이다. 북한은 다자금융기구 가입이전이라도 미국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있다. 대미 관계가 호전되면, 단기적으로 지원받을 수있는 통로가 있다. 북한은 기술지원을 포함한 가입 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입 후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기구로부터 양허성 자금과 정규 자금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협상 중이나 가입 후에도 조건 적용에 유연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현실적으로 UN결의안과 미국의 북한제재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우회적 방안이 작동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