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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대(對)중국 외교안보 전략
한국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신형대국관계로 표현되는 미중관계의 전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중심에 중국의 부상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중국에 대한 봉쇄 및 포위전략 혹은 단순히 미중간 새로운 냉전의 도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및 대중 전략은 부상하는 중국이 그 주요한 원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나 직접적인 대립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오히려 미중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심화되는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21세기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자 간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한다.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미중 정상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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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평가와 전망
이 논문의 목적은 오바마 1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평가하고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전망하는 데 있다. 평가의 기준은 설정한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현안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과 촉진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오바마 1기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비확산, 미국의 지역패권 유지 강화 및 경제적 이익 확대를 추구했다. 지난 4년간 한미관계는 최상이었으나 북미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협력외교,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동맹 중시 노선과 대북 강경책,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 도발, 미중관계 등이 작용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목표와 기조도 이와 변함없을 것이나, 미국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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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아베 정부의 보수 우경화 원인 분석: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가 돼야 한다. 즉, 지난 날 미일동맹에만 의지하던 안보를 한 차원 발전시켜 일본의 자주국방을 실현 시켜야 한다. 이에 아베 정부는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편승하여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 및 봉쇄하려 한다. 또한 동시에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위협을 구실로 군대를 보유하는 보통국가가 되려고 한다. 무장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아베정부의 보수 우경화 정책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내 정치적 분위기를 만드는 핵심적 정책으로 보인다. 결국,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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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일 관계와 동북아의 지형 변화, 그리고 한국의 선택
이 논문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강자로의 부상, 일본의 우경화, 미-일 동맹의 강화 등으로 인한 지역의 역학구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지정학의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그에 대응한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중-일 갈등의 격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과 미일동맹 강화 정책 등에서 배태되고 있다. 그 와중에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 발전을 통한 강성대국을 외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변화의 시기를 맞아 한국도 강대국 갈등의 틈바구니에 휩쓸려 끌려 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여 새로운 지정학적 틀 짜기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중-일 갈등과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 한반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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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안보 딜레마: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중에 하나는 아마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국의 급부상은 오히려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정책을 보다 가속화 시키면서 점차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미간 세력전이가 본격화 되면서 한중관계, 북중관계, 남북관계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향후 중미관계, 북한문제로 심각한 대결과 경쟁관계를 형성 할 경우 한반도는 매우 심각한 안보적 딜레마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전략 변화에 따른 대북정책 향방은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화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라고 할 수 있겠다.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한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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