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일본 이시바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및 안보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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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판
나토(NATO) 창설, 미일 지위협정 개정, 북일 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기존과 차별화된 구상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취임 이후 첫 국회연설에서 미일동맹의 억제력 및 대응력 강화, 한일협력의 심화, 중국과의 건설적 관계 구축 등을 강조했으나, 선거 당시 내세운 논쟁적인 안보 의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시바의 외교안보정책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시바의 안보 구상은 일본의 헌법 및 제도적 제약,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아시아 국가들의 신중한 태도, 그리고 미국의 대외전략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자민당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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