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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중관계의 전개와 러시아의 대(對)중국 외교안보 정책
...군사⋅안보적 협력의 부침 그리고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서의 이익의 충돌 등과 같은 도전은 향후 러-중관계를 규정하게 될 중요한 요인들이다. 한편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온 푸틴 대통령은 신동방정책을 통하여 향후 러시아가 아태지역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가는 가운데 러-중 사이의 동북아 및 한반도를 둘러싼 이익 충돌의 가능성은 점차 높아가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중국의 동북3성 개발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경쟁적 속성을 띠고 있다. 잃었던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의 고리를 구축하는 과제와 더불어 그간 러시아의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위상 회복을 견제해 온 미국과 지역적 수준에서 전략 협력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러시아의 아태 및 동북아 지역에 대한 외교안보정책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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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아태 확장억지 정책과 한국 안보
한국에게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은 북한으로부터의 재래식 및 핵위협이다. 한국은 그동안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입각한 미국의 확장억지정책에 의해 북한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억제해왔다. 일반적으로 확장억지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침략국에게 무력 보복을 위협함으로써 이를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과 미국, 북한 사이에는 미국의 확장억지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확장억지에서 핵심은미국의 방어공약이 실행된다는 확고한 믿음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전략동맹으로 만듦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이 반드시 작동한다는 신뢰를 조성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미연합사를 통한 확장억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해왔으며, 북한의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최근에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해 확장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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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위기관리 행태 및 영향 요인
...군사적 충돌을 경험했으나, 탈냉전 이후 미중은 자국의 국가이익 확보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인 위기관리 행태를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은 기존의 강대국들의 위기관리 경험을 학습하여 북핵위기 해결과정에적용함으로써 평화로운 주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자국의 국가이익 실현은물론 책임대국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했다. 반면,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 저지 및 북핵문제와 같은 지역안보 불안요인 해소 등을 위기관리 목표로설정하고, 한반도 위기발생 시 철저하게 국가이익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위기관리 원칙을 유지해왔다. 한국은 향후 미중이 조율과 타협을 통한 현상유지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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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태지역에서의 잠재적 해양분쟁 가능성에 관한 연구
아태지역의 경제발전은 대부분 수출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세계화는 곧 아태지역 모든 국가들의 역내 안보 문제를 공동 쟁점화 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역내 대부분의 해양분쟁은 해저자원을 둘러싼 쟁의 및 밀수, 해적행위, 테러와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기인한다. 본 논문은 아태지역 내 주요 해양분쟁 가능성을 문헌연구방법론 및 해석절충방법론을 통해 위협들에 대해 분석하려 한다. 본 연구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해양 분쟁의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지정학에서부터 상호 패러다임 이론적 접근을 아우르며 7가지 핵심 동향을 분석했다. 복합 다극성의 출현, 새로운 대국의 부상, 격렬한 양자간 라이벌의 존재, 해양 경제 중시 현상, 해결되지 않는 해양 관련 분쟁의 존재와 아시아의 마한주의적 대(大) 해군주의의 출현이 충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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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 급증과 아태지역에서 점점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급신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왔으며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기도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처한 미국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 자위대의 안보역할 확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미중간 경쟁구도로 인하여 사드의 한반도 배치,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 일본의 지역 안보역할 확대 및 한미일 안보협력, 중국의 포괄적경제협력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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