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아프간 철군과 한반도 안보 파급영향
...한다. 셋째, 남북관계에서
아프간
사태의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북한의 전략이 강화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아프간
사태는 국제 난민 문제에서 한국이 더는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다. 정부는
아프간 조력자들을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수용하였다. 우리나라가 분쟁 지역 외국인을 대규모로 받아들인 최초의 사례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유형의 난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 차제에 우리 정부의 난민 정책을 개선하고 난민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프간 전쟁의 의미와 향후 국제질서에 미치는 함의를 평가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프간
사태의 특징을 살펴보고 국제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