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국가안보전략』으로부터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2019년 6월 美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공개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화된 국방정책을 보여주었다. 이른바 무역전쟁(Trade War)으로 평가되는 ‘美 – 中간 경제적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미국 최우선 정책(America First Policy)’을 안보정책의 출발점으로 하여 美 본토의 안전을 확보한 후, 팽창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잠재적 경쟁국들의 세력확장을 봉쇄하고, 눈엣가시처럼 미국에 안보위협을 가하는 불량국가들을 압박과 회유로 굴복시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규칙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