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안보관련법의 위헌성과 한반도 평화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정부의 2014년 각의결정에 따른 일련의 안보 관련 법이 2015년 6월과 9월에 걸쳐 일본 국회에서 강행통과 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위헌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한반도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일본정부 당국자의 답변으로 인하여, 이 안보 관련 법의 한반도 평화와의 관련성이 초미의 쟁점이 되고 있다.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당할 경우 반격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성격의 것이고, 전쟁위법화시대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법상의 논의를 이렇다할 자각없이 헌법논리로...

[학술논문] 국가보안법 존치 당위성에 관한 고찰

본 연구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왜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안보현실 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한 결론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과 제정배경 및 존폐논란 실태를 심층 검토하는 한편, 이를 북한 및 주요국의 안보 관련 법 체제에 대입시켜 분석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존치의 당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존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학술논문] 새롭게 변모하는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법적·제도적 연구

냉전시대의 고정된 영토를 가진 전통적 안보위협이었던 적대국가와 달리 전 세계를 넘나드는 안보위협을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이라고 한다. 죽음을 불사하는 테러리즘을 대표적인 모습으로 하는 이들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은 냉전시대와는 차원이 다르게 전개되고 따라서 국가안보사범의 양태도 크게 달라졌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전쟁에 대한 예지력 발휘는 정보기구의 중요한 임무이다. 동시에 형사법적 범죄를 구성하는 초국가적 세력을 상대로 하는 범죄와의 전투도 수행해야 한다. 정보와 수사가 결합한 대공수사권이 대표적이다. 그에 더하여 글로벌 안보동향은 국가정보, 범죄수사력(치안력)그리고 국방안보의 중심인 군사력의 운용과 전개에도 주권국가의 변화된 인식을 요청한다. 이에 본고는 직접적인 테러공격을 당한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술논문]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보·수사 융합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 - 전쟁에서 국가안보사범과의 전투로 -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국가안보 성격과 패러다임은 크게 변했다. 현대국가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은 전쟁(warfighting)에서 범죄와의 전투(crimefighting)로 묘사된다. 국가정보는 주권국가 국가안보 정책에의 서비스 자료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의 성격이나 방향의 변화에 따라서 정보의 방향성이나 조직체계도 변모하게 된다. 오늘날 정보기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범죄와의 전투도 주된 임무로 부여받았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전쟁도 현실이고 전쟁에 대한 예지력 발휘와 대응은 정보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결론적으로 냉전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안보위협세력의 등장과 세계의 글로벌화는 정보와 수사의 밀접한 융합을 요청한다. 그럴 경우에만 변모된 안보위협세력으로부터 주권국가의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