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대북 공공외교의 의미

...나가겠다”라고 굵은 글씨체로 강조했다.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은 반중봉쇄정책이다. 중국에 대항하는 아시아의 동맹국간의 네트워크와 다국적기구에 기반한 안보관계를 확장하고 심화함으로써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지역 안보 구도의 재설계는 관련 국가들의 다양한 정책목표의 조율이나 거버넌스, 문제 해결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메커니즘, 협의체의 형성을 의미한다. 아시아 지역의 안보구조와 전략구성 설계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이 미국에게 어떠한 퍼즐 조각일지 궁금해진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아직...

[학술논문]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러 연대의 심화 :미․중․ 러의 지정학적 대결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 사회의 대응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동 대륙의 동쪽 끝에 있으면서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완충지이자, 미·중·일·러의 균형점으로 지정학적 위험 지역에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질서의 변화와 진영 경쟁으로 확대된 미중패권경쟁, 중러 연대 강화와 한반도에서의 냉전적 안보 구도 강화라는 배경 하에,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지각 변동을 인식하여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가치외교를 강화하고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추구하며, 안보 최우선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가 미·중의 지정학적 격전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질서의 대전환에 대비하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국이 한반도를...

[현안분석] ‘강 對 강’의 한반도 안보구도 : 안보딜레마 or 안보해법?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이 북한 중심형 외교에서 벗어나 글로벌 외교에 전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외교안보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협소한 주제를 넘어서 한국이 동맹국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과 글로벌 의제로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하는 외교적 혁신이 가동되고있는 것이다. 한편 글로벌 외교 기제는 한국의 안보 달성 방법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글로벌 외교를 펼치는 국가가 소극적 안보나 평화담론에만 집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외교’와 ‘적극적 안보’가 동기화된 것이 그 변화의 핵심이다. 북한은 한국의 혁신적 외교안보전략에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6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북한이 9·19

[현안분석]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역할

...이어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 보임. 김정은 위원장이 후속 조치 협의 차 귀국길에 베이징에 들를 가능성도 있음. 시진핑 주석이 예정된 북한 방문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음.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보다 북·중 정상회담이 먼저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짐. 양측 모두 북· 미 정상회담 결과로 펼쳐질 새로운 안보 구도에서 후속 협력조치를 조속 히 강구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정부는 북·중관계 긴밀화 및 중국의 적극적인 한반도 정책 구사, 중·일 관계 개선, 김정은 위원 장에게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가 축소될 가능성 등에 유의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임. - 한·중관계 개선 노력 : 현재 중국...

[현안분석]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전환기 이행전략: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큰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고, 정치권도 “당파적 입장을 넘어 국가적 대의라는 관점에서 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종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의 근저에는 미래의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와 안보 구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특히 국제관계를 세력경쟁과 안보경쟁으로 보는 현실주의자들은 현재와 같은 남북 간, 북미 간, 미중 간, 중일 간 세력경쟁 구도 하에서 억제를 통한 안보, 안보를 통한 평화, 제재압박을 통한 비핵화 등을 현실적인 ‘진짜 비핵·평화’로 간주함. 반면에 대화를 통한 평화, 상호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