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북-러 밀착 비판 ARF 공동성명에 담길까…라오스서 ‘안보 외교전’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에 버금가는 새 조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과 북·러,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통일과 미래] 미국 리스크엔 對中견제 참여하되 국익 고려, 중국 리스크엔 의존도 낮추고 이익균형 모색, 러시아 리스크엔 가스 등 공급망 균열 대비, 북한 리스크엔 억제-방어-비핵화외교 업데이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이 당면한 지정경 리스크' 보고서 챕터6 '한국 안보 외교 대북정책 제안'에서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 리스크는 서로 연계돼 우리나라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리스크 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안한 부문별 리스크 대응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 중간평가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 관련 주요공약,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의 향후 발전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남북정상은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는 진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선의만 믿고 지나칠 정도로 우리 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학술논문]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 철군과 북한의 대응: 북･중･소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북한이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단계인 1958년 2월 이후 시기;북한은 소련의 안보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북소 협력을 우선시했고 경제와 이데올로기 요인을 고려하여 북중 협력을 강화하는 대 중･소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본 연구는 지원군 철수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은 초기에 정치적 요인에 집중되었고 이후 안보 외교적 측면이 고려되었으며 이러한 접근은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북한의 대응 양상을 유발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의 대내 정치와 북·중·소 삼각관계의 구조적 전환에 영향을 미친 지원군 철군은 북중 관계라는 단일 변수로 설명하기 어려우며;중소 관계 및 북한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안분석] 중간선거 이후 미국 대외정책: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문제를 포함한 대외정책은 비교적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핵심 사안은 아니었다. 따라서 유권자의 관심이 낮았던 대외정책이 의회 지형변화로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어떤 법안이든 원칙적으로 양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외교정책이 결정되기 어렵다. 또한 안보와 외교정책은 제도와 관행 면에서 상원과 대통령이 주로 결정한다. 무엇보다도 민주당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 정책에 반대할 명분과 대안이 부족하고, 그간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성급한 과도적 합의를 할 가능성은 경계할 것이다.

[현안분석] 미·중 공급망 경쟁과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 우리는 IPEF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무역 규범 수립을 통해 국익보호와 의제 선점을 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새롭게 만들어진 무역 규범과 기술 표준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초기 개방적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에 대한 시장부담과 교역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경제 안보 외교와 경제책략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와 국내에서 민간 기업의 활동과 시장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고, 산업·국가·진영별로 차별화된 복합외교를 구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술 자립화와 대체 수입지 개발 혹은 전략물자 확보·비축을 위한 외교다. 특히 자립화에서 ‘한국형...

[현안분석]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 미중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미중 공급망 재편에서 산업 섹터, 가치와 규범, 중러북 경제블럭화를 중심으로 여러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급망 전략과 경제 안보 외교 전략의 구체적인 대응 ‧ 협력 방안을 제언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에 관한 사례 비교분석, 중러북의 경제 ‧ 안보 관계 사례 분석, 한국의 경제 안보 외교 정책연구, 그리고 무역 및 산업 공급망 데이터 분석이다. 단 보완적인 방법으로 미중의 전반적인 갈등 관계와 공급망 갈등과 관련이 있는 GDELT빅데이터를 분석한다. GDELT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중 갈등 중 비관적인 무역 기대를 도출하고,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