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em>안보협력체제</em> 구축의 방향 모색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관리여부문제가 동북아의 안보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 ④ 미국과 중국의 세계패권 경쟁구도가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⑤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다는 점 등이라고 분석되었다. 셋째, 동북아 <em>안보</em><em>협력체제</em>의 목표는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와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에 기초한 다자안보체제(Multilateral Security System)의 구축이라는 것에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단계별․다방면적 접근하는 원칙, 공공선(public good)의 추구원칙, 공동이익을 창출하려는 적극적 협동(collaboration)의 원칙에 따라 동북아 <em>안보</em><em>협력체제</em>의 구축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었다.

[학술논문] 천안함 사태가 북핵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 평화<em>안보</em><em>협력체제</em>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격침사건이 동북아 평화<em>안보</em><em>협력체제</em>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6자회담의 진행경과와 함께 6자회담 실무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상과 한계 등을 살펴 보았다. 결론으로 천안함 사태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전망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 천안함 사태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양자관계 규정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동북아 다자<em>안보</em><em>협력체제</em>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6자회담 관련국들에게 인식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과 공통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현행 동북아 다자<em>안보</em><em>협력체제</em> 구축이 전적으로 북핵문제...

[학술논문] 동북아 다자안보: 러시아의 정책과 한 ․ 러 협력

...러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003년 8월 성립된 북핵 6자회담을 계기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그 틀은 현 6자회담을 확대 ․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2007년 2 ․ 13합의에 따라 북핵 6자회담내에 설치된 ‘동북아 평화 ․ 안보 실무그룹’이 이런 추세를 잘 반영한다. 그러나 북핵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em>안보</em><em>협력체제</em>로 발전해갈 수 있는 외형상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반드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그 실질적인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북핵 6자회담의 틀이 그대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현 구도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국제적 보장 과정에 러시아가 배제되어 있다....

[학술논문] 헬싱키 프로세스와 6자회담의 상관성에 대한 법적 고찰

... 북한의정상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당사자를포함한 이해당사국간 ‘다자간 논의의 틀’로 헬싱키 프로세스의 적용가능성을검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북핵’ 6자회담을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6자회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동북아지역에서 <em>안보</em><em>협력체제</em>를 구축하여 이지역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있다. 한반도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그 의제에 포함시킨다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단의 당사자인 남북한을 포함하여 주변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자간 논의의 틀(forum)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6자회담을 ‘북핵’ 6자회담에서...

[학술논문] 동북아평화를 위한 군비통제 접근방향

...있는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공세전력의 운용을 완화’ 등과 같은 ‘운용적 군비통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남북 간의 구조적 군비통제는 대량살상무기가 해결된 이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해양지역에서의 군비통제는 일방의 주도권을 방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안을 두고 해군력의 운용통제 및 군비제한 또는 군비동결 등의 방법을 균형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군비통제의 열쇠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과 주변국의 협력으로 북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동북아 다자<em>안보</em><em>협력체제</em> 하에서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일본의 안보전략 전환과 한국의 대일 외교: 강제동원 외교에서 전략 외교로

...혹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 개입할 길을 열었다거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 혹은 독도 기술을 시비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정작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일본이 중국을 안보경쟁자로 적시하면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기존의 GDP 1%에서 2%로 증액하겠다는 점, 전력 증강은 한편으로 반격능력의 향상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 전자파 능력 등 이른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에 투자하겠다는 점이다. 일본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미국과 통합억제 체제를 구축한다면, 필연적으로 동북아 주요국 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경제안보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며, 한미일 <em>안보</em><em>협력체제</em>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남북미 삼각협력의 가능성

...주장한다. 이 같은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3장에서는 남북미 국가이익 구조의 공통분모가 존재하는 협력 사업으로 다음 5 가지 사업안을 남북미의 역할 분담과 도전 요인 및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한다: ①스마트 보건선 지원, ②개성공단의 국제보건방역 기지화, ③필수 의약품의 북한 자립생산 지원, ④북한 내 의료정보 체계 일원화 지원, ⑤동아시아 포괄적 인간<em>안보</em> <em>협력체제</em>의 공동 구축. 마지막으로 북한과 미국의 삼각협력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하고 이번 감염병 방역 협력 이후의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In an era of pandemic, the need for health and security cooperation for the prevention of COVID-19 in the...

[국내] 인태지역 미군 태세 변화 및 한반도 시사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군 전력 구조를 ▲분산 배치 ▲기동성 강화 ▲기지 간 상호 연계라는 차원에서 재편하고 있다. 이는 대중국 견제를 우선순위로 삼아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동시다발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 및 전력 구조에도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본 보고서는 인태지역 미군 태세 변화의 배경과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대만 유사시 전력 차출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의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으로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 역할에 대한 강조 및 소다자 <em>안보</em> <em>협력체제</em> 참여,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내] 수교 30주년의 한중관계 평가와 전망: 외교·안보 분야 관련 도전요인을 중심으로

...정치٠외교, 경제٠통상, 군사٠안보, 사회٠문화 등 네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외교٠안보 분야와 관련된 대표적인 도전요인들을 선별하여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치٠외교 분야에서는 한٠중 사이의 가치와 체제의 차이, 경제٠통상 분야에서는 한٠중 산업 분업화 구조의 변화 및 공급망 요인, 군사٠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및 한٠미٠일 지역<em>안보</em><em>협력체제</em>의 강화, 사회٠문화 분야에서는 한٠중 간 문화 논란 등 심화하는 미٠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중관계의 도전요인으로 부상하는 현안들을 살펴보았다. 수교 전의 시기였던 1980년대에 한٠중 사이에는 외교적 교섭이 필요했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수교에 기반을 쌓는 양자 외교의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1982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