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안보형사법체계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정보원법 개정 및 현 국가보안법의 폐지 가능성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 형사법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안보형사법 체계변화에 대한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안보 형사법이 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나라 안보 형사법의 체계를 살펴보고 국가정보원의 순수 정보기관 전환 및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성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향후 우리나라 안보형사법 체계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新국가안보법’을 제정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 및 전 세계적으로 정치, 민족갈등, 종교문제로 인해 위협이 되고 있는 각종 테러와 경제,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