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통합작전사령부’ 창설과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2022년 12월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안보 3문서’를 개정하여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 ‘반격능력’을 보유하는 새로운 안보 정책을선언하였다. 그리고 2025년 3월 24일 이를 주도할 ‘통합작전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주일미군과 자위대와의 연계를 강화할 4성급‘통합군사령부’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일 지휘구조의 변화는 한국과 한미동맹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일미군은자위대 연계 전력이자 동시에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UNC) 의 전력이며, 그중 7개 주요 기지가 한반도 유사시 직접적으로 개입되는‘유엔사 후방기지(UNC Rear)’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