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갈등의 임진강: 안전보장화

...사태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단위는 안전 보장화의 행위자,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 기능적 행위자, 청중이며, 안전 보장화의 과정과 수준에 비추어 북한의 임진강 수공을 다루었다. 전통적 안보위협과는 다르게, 임진강 수공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안전보장화 조처를 취하거나 정치화의 단계로 나가는 걸 삼가고 있다. 여전히 남북한 협력에 의해 임진강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발화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홍수 혹은 목함 지뢰 테러가, 북한의 고의성이 없거나 잘못이 없을 거라는 식의 발화도 되풀이한다. 임진강 사태를 안전보장화할 것인가 아니면 탈안전보장화할 것인가의 여부는 대체로 정부행위자의 발화행위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는 코펜하겐 학파의 안전보장화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