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 핵 문제

...미군기지 사찰을 요구하는 등 여러 이유를 댔으나 결국 3차에 걸친 남북 핵협상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합의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였고, 결국 1992년 안전 조치 협정에도 서명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의 재개에 반대하며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NPT를 탈퇴한다. 이에 UN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실행하면서 1994년 제네바 합의 전까지 남북 관계는 극도로 경직되게 된다. 본 총서는 외교부에서 작성하여 최근 공개한 1991~1992년 북한 핵 문제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북한의 핵 안전 조치 협정의 체결 과정과 북한 핵시설 사찰 과정, 그와 관련된 미국의 동향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우방국 협조와 관련한 자료까지 총 14권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학술논문] 북한 핵에 대한 현장사찰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INF 조약 현장사찰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비통제 검증 분야의 역사적 성공 사례인 INF 조약 이행과정 분석을 통하여 북한 핵에 대한 핵심적 검증과정인 현장사찰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가장 고비가 될 수 있는 검증의 현장사찰에 관한 실행가능하고 발전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을 NPT에 복귀시키고 IAEA의 안전 조치 협정에 가입하도록 하여 ‘IAEA 주도의 현장사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 핵시설 중 미신고·미공개된 핵시설에 대한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적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다양한...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당사국 지위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로부터 탈퇴를 154개 NPT 당사국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통고하였다. 북한은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IAEA 이사회의 대북 특별사찰 결의가 IAEA 규정과 IAEA와 북한이 체결한 안전 조치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탈퇴 사유로 설명하였다. 그 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북한은 탈퇴 통고 발효 요건인 3개월을 하루 앞두고 탈퇴 통고를 유예하였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한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탈퇴 통고가 자동적으로 즉각 발효한다고 발표하였다. NPT로부터 탈퇴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가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NPT로부터 탈퇴 권리 가지며, NPT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태가 최고의 국가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탈퇴를 결정한다. 북한의...

[현안분석]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IAEA 안전 조치 협정을 살펴보고, 핵비확산체제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진단하였다. Ⅲ장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핵화 사례를 검토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발적으로 핵을 폐기한 후 NPT에 가입하고 IAEA와 안전 조치 협정을 체결한 다음 사찰을 받은 경우로, 국제사회와의 협상과 합의를 통한 비핵화 사례는 아니다. 다만, 핵무기를 보유했던 국가에 대한 사찰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강도 높은 IAEA 사찰이 실시되었고, IAEA의 권한 및 임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쟁점으로서 NPT 가입 요건과 안전 조치 협정상의 최초보고서 보고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리비아 비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