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에서 국가들의 규모와 그 성공: 최적 규모에 한정해서

...성공을 낳을 것인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알레시나- 스포라오레 모델에 따르면, 자유무역 질서에서 소국이 대국보다 그 시민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경제통합과 정치통합 붕괴는 함께 간다는 것이다. 대국은 이질성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시민의 요구와 정책을 골고루 충족시키기 어려워 갈등과 분쟁, 분할에 직면할 수 있다. 소국의 이익은 동질성에 있다. 소국은 그 시민의 선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어, 사회 안정과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높은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모델은 크레디트 스위스의 33년 동안의 소국의 성공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있지만, 알레시나- 스포라오레 모델과 크레디트 스위스의 실증적 연구에 의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