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 시장 통제정책의 특징 : 양곡전매제와 식량 시장의 정치적 재구성 문제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 시장 통제 정책은 2000년대 김정일 정권~2010년대 김정은 정권 시기와 2020년 이후 김정은 정권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시기의 공통점은 1) 국가가 양곡 전매제를 식량 시장을 정치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동원한다는 점, 2) 국가는 양곡전매제 안착과 식량 시장의 주변화나 폐쇄를 위해 시장기제를 활용하면서도 비시장적 수단에 의해 식량 시장을 억제하는 이중적 통제 전략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식량 시장의 정치적 재구성에서 주도 세력이 다르다는 점이다. 전자 시기에는 양곡판매소나 식량수매상점이 식량 유통업자들의 국가 종속적인 사적 축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후자 시기에는 국가가 양곡판매소 체계를 재정비하고, 기존 수단들에 더해 금융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현안분석] 2023년 북중 무역 평가: 무역 정상화 시도와 성과

...중국으로부터 외화벌이를 위한 임가공 원부자재(섬유·의류 원부자재), 민생용품(쌀·설탕), 농업용 자재(비료), 건축자재를 주로 수입하였으나, 산업생산 정상화 속도는 더딘 것으로 평가됨. - 지난해 북한 대외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는 ① 섬유·의류 밀무역 재개, ② 여름 홍수를 대비한 관개수로 공사, ③ 양곡전매제 시행, ④ 살림집 건설, ⑤ 북러 군사협력과 전쟁 물자 생산이었음. -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 수입을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북한의 산업생산 정상화는 2018~19년 대비 약 52.1%에 불과하여 수입의 회복폭(84.7%)보다 낮은 수준임. - 한편 코크스 수입이 이례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