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베트남 개혁·개방정책 분석을 통한 북한 변화 전망
...가입(’07)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체제에 본격 편입되었다고 평가함. 베트남의 산림은 도이머이 정책 이후 중앙정부에서 사용자, 지방정부, 관련 기관 등 관리권한 및 사용권을 분산시키고 지속적인 산림보호 및 인공조림을 통하여 산림면적을 회복하였음. 임산업 중 미국과의 수교, WTO 가입 등 국제관계에 따라 수출시장의
양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베트남이 헌법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화를 수용하였다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 장마당이 형성되어 성행하는 등 ‘암묵적 용인’하고 있는 비공식적 형태로 경제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산림복구 방안 중 하나로 임농복합경영이 확대추진되는 이유가 산림관리와 함께 작물생산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