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경제-핵무력 병진노선’(병진노선)에 대한 재평가다. 핵무기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핵개발로 아낀 재래식 군비를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아이젠하워의 뉴룩(new-look)정책, 덩샤오핑의 양탄일성(两弹一星) 등의 선례가 효과를 입증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상식처럼 통용되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 사정에 대해 추정치가 아닌 유엔의 공식 보고서를 검토하며 조심스럽지만 다른 견해를 밝힌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난 10여 년간,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도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절해온 사실을 짚으며 ‘가난한 북한’이라는...

[학술논문] 북한 핵 개발의 환경, 논리, 경로: 중국 경험과의 비교

...경로를 맥락적으로 참고했다고 보고 이를 1차 자료를 통해 확인하면서 핵 개발 논리의 유사성과 차이를확인하고자 했다. 사실 중국과 북한의 핵실험은 NPT 체제 탈퇴 등 환경과핵 보유에 대한 지도부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로의존성과 유사성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압력, 사회주의권 내부의 분열, 심각한경제위기 환경 속에서 이른바 ‘ 양탄일성(兩彈一星)’을 완성했다. 이후 미중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즉,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북한도 미국의 체제위협, 우방 국가인 중국과러시아의 반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핵과 인공위성실험을 감행했다. 실현 가능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북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