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육아법을 통해 본 김정은 정권의 육아정책
...정권이 육아사업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사업은 김정은 정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건강한’ 인구재생산과 미래의 성장 잠재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 육아사업은 김정은 정권의 정치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시성과이며, 셋째, 육아사업은 어린이의 ‘후견인’으로서 ‘
어머니당’과 ‘어버이수령’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대가정’을 회복하여 체제결속을 꾀한다. 표면적으로는 육아법이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제적 노력동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