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동향과 대응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동향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 어선의 실제 어획량 자료를 토대로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수역에서 어획한 오징어의 물량과 금액을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2014년에 북한수역에서 적어도 205천 톤 이상의 오징어를 어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563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가 통과됨에 따라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수산물 공급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향후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내 자원고갈적인 어획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이 충분하지

[학술논문] 黄海渔业资源保护的法律问题研究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등 주변국들은 황해 전통어장에서 공동으로 조업하여 왔으나 지나친 남획으로 인해 자원고갈이 심각한 상황이며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 황해 어업자원은 쇠퇴기에 들어서게 되었고, 한중 어업 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중국 불법어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양국 간의 어업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황해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은 황해 어업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의제를 둘러싸고 관련 국가 간의 어업자원보존을 위한 협력관계의 발전과정,...

[학술논문]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치과정 －일본정치의 구조변동과 대한외교 전략의 상관－

...나타난 정치행위자의 인식 변화에 주목하여 이것이 공동선언 결정과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추적한다. 그 결과 관저 외교의 영향력, 정치엘리트의 대한인식 및 상호관계의 변화가 일본의 대한외교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유인임을 확인하였다. 오부치 정권이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한 데에는 수상-외무성 주도의 관저 외교를 중심으로 한국 측과 균형점을 찾는 한편, 어업협정 및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민당과 절충안을 모색하는 균형전략이 결합된 데 있다. 따라서 한일 공동선언은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균형전략의 리더십이 갖는 경험적 유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사례는 대한외교 전략의 경직성이 나타나는 현행 일본의 외교결정과정과 대비된다. 이는 관저 외교의 적용방식과 세대교체에 따른 정치가 행동양식의...

[학술논문] 한국적 해양정보체계(K-MDA)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일본 MDA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의미한다. 일본은 지난 2019년 ‘우미시루(海しる / 바다를 알다)’라 불리는 해양상황표시시스템을 통해 MDA 체계를 완성하였다. 반면 한국은 아직 MDA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한 실정으로 한ㆍ일 양국의 해양정보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양영유권 분쟁(예 : 독도 영유권,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한ㆍ일 어업협정 등),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주로 해양을 통해 표출되는 미ㆍ중 갈등 양상 등 외교 안보적 현안은 물론 경제ㆍ산업ㆍ환경 등 국가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일본의 해양정보 활동이 국가정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인 MDA 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해양정보체계의 발전 방향을...

[학술논문]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황해 관련 연구동향 분석연구

...한·중 공동 대응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황해(Yellow Sea) 키워드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핵심주제(Topic)을 도출하고, 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동향을 탐색하였다. 연구대상으로 1984년부터 2021년 사이에 게재된 Web of Science DataBase의 황해 관련 연구논문을 추출하고, 한중 어업협정, 해양환경공동조사 등 한국과 중국의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의 일종인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활용하여 Topic을 도출하였다. 또한 저자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주요 연구 그룹(Community)과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