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해운･항만법제 변화 연구

...대외경제개방을 위해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였다. 해운･항만법의 모태가 되는 기원 규정(1978)은 법조문에 김일성 교시 내용을 포함하여 이념적 색채가 짙고 억압적인 북한법의 특성을 강하게 지내고 있었다면, 시대를 거치면서 이념적 색채가 옅어져 국제규범을 폭넓게 받아들였다. 대외경제개방 확대기인 2010년대 해운･항만법은 이전 시기와 비교해 더 체계화･구체화 되었으며 외국선박･선원에 대한 차별 완화, 객관화, 효율화, 행정의 간소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특히 최근 2019년 제정된 법은 해양자원보호, 해양오염방지 및 사람의 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 이전 시기보다 더 발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