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진핑 집권 제1기(2012-17년) 대북정책 혼재 양상 원인 분석에 관한 연구: 엘리트 청중비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갈등과 우호적 양상이 혼재되어 전개되었던 시진핑 집권 제1기(2012∼2017년) 중국의 대북정책의 원인을 ‘
엘리트
청중비용(
elite audience cost)’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시진핑 집권 1기 대북정책은 ‘장성택 숙청’;‘류윈산 방북’;‘북한의 제4차 핵실험’ 등 특정한 변곡점을 맞이할 때마다 갈등과 우호 사이를 오가며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비일관성은 중국외교에 대한 일반적 평가;즉 정권교체가 없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외교를 전개한다는 평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다. 종래 학계는 이러한 시진핑 1기의 대북정책 혼재 양상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