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중국의 대한국 압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존중해야 할 원칙과 우리가 양보 불가능한 사항이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중국의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전략 물자의 수입원 다변화를 추진하며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중국의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 삼전(三戰: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영향력 작전(influence operations) 등 중국의 압박과 침투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지는 상황을 활용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이 중국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