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사일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정치심리 분석: 한미동맹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심리가 작용한 것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동맹의 미사일 협정을 사례로 미사일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정치심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사일은 국제정치에 있어 국가의 내심을 파악할 수 있는 기제(機制)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미사일은 적성국에게는 ‘위협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이며, 동맹국에게는 ‘ 연루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이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에 있어 미국의 한국에 의한 전쟁 ‘ 연루의 두려움’보다 북한 핵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에 대한 ‘위협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 상대국인 한국의 미사일 역량 강화가 필요해졌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이다.

[현안분석] 북한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한미의 북핵공조와 확장억제력 강화, 미중·미러 갈등·대치 구도에 대응하여 대미 및 대전쟁 ‘억제’의 효과, 전략적 운신의 공간 확보, 북중 또는 북·중·러 공동전선의 형성 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호전성의 외피를 띠고 있지만 정세의 불확실성, 경제적 어려움의 장기화 등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 및 민생분야에서 성과 제시보다는 기존 경제 운영 기조에 대한 재언급이 주를 이뤘고, 식량 및 소비품 공급 개선을 사활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민생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방역 능력 향상 및 백신접종 실시 등을 강조, 자연적 집단 면역 이후 변이종 확산에 대한 두려움 역시 읽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