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의 동상이몽?: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
...기대했던 것만큼남북 관계의 진전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연기를 밝히면서 재개된 남북 대화는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두 합의문을 만들어 냈다. 최대의 성과는 한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의 소멸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견인하는 남북미 관계의 선순환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군사적 문제의 선차적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연방주의적
접근과 경제·사회·문화 교류의 정치군사적 영역으로의 침투 확산을 생각하는 한국의기능주의적
접근이 충돌했다. 대북 제재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변수였고, 그 결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가 다시 등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