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기존 남북합의서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남북 간 합의의 발전방향 ―

...조약성 인정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제기 되고 있다. 오늘날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조약성 인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기본적 남북합의서는 법과 정치의 중간적 규범인 ‘ 연성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 남북합의서를 연성법으로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실효성 확보는 미비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비롯하여(법제도적 실효성 확보방안), 북한이 스스로 해당 합의서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주는 방안(법현실적인 실효성 확보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