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나토 핵기획그룹(NPG)의 설립 배경과 초창기 운용 방식이 핵협의그룹(NCG)구축에 주는 시사점

...설립 배경과 초창기 운용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핵협의그룹의 목적과 운용 방식,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새롭게 구축되는 핵협의그룹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이와더불어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 신장을 도모해 나가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핵협의그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국과 연성 핵 공유 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닦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핵협의그룹의 정례화와 정책협의가 활성화되는 것을 뒷받침하고 견인해 나갈 수 있는 한국형 핵작업실을 제도적으로 구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In April 2023,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학술논문] 한국형 핵공유체제 구축 모색: 이론과 실재

...현실적이면서도 실효적인 대응방안 모색 차원에서 한국형 핵공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핵공유에 대한개념을 정의하고 한미 간의 핵공유가 반드시 미국의 전술핵무기와 연결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한국형 핵 공유 체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첫째, 핵공유체제 구축을 통해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강화되고또한 우리가 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느껴야 한다. 둘째, 한국형 핵공유 유형은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영토에 배치하는 기지형 및 한국의 운반수단에 장착하는 대여형과같은 경성 핵 공유가 아니라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을 지원하고 이를 신장시키는 연성 핵 공유가 바람직하다. 셋째, 핵 공유 체제의 구축이 단순히 미국에 대한 핵 안보 의존에 머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