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소고
...정보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북한 정권 자체가 세계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중할 때에는 무기로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할수 있을 만큼 가혹한 형벌이 부과된다. 또한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는 불신고죄와기관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유포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연좌제를도입한 것도 문제이다. 과연 이러한 고립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남한뿐만 아니라 유엔 등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본권의 제한을 개선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단순히 비판이나 관심을 넘어 유엔 등 각종 기관이나 단체가상호 협조 아래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