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북한의 견해

...1900년 10월 25일 고종의 칙령 제41 호를 공포하여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선포하였다. 1943년 12월 1일에 서명된 카이로선언에서는, 일본은 폭력 및 강요에 의하여 일본이 약취한 그 밖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당한다고 지적하였다. 1945년 7월 26일에 서명된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도 카이로선언의 조항들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각서 제 677 호에서는 일본의 4개의 큰 섬들과 그와 인접한 작은 섬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에 속하지 않는 섬이라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각서 제1033 호를 발표하여 일본 어선들과 선원들의...